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 제       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수강료의 한시적 감면)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20조의 수강료 또는 제21조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. 단, 정예강좌는 제외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23조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수강료에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.

[별표 1]

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(제16조 관련)

연번	명칭	위치
1	압구정평생학습관	강남구 언주로172길 26 (신사동 643-6, 7)
2	청담평생학습관	강남구 학동로67길 11 (청담동 35-10, 41)
3	대치평생학습관	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(대치동 994-17)
4	개포평생학습센터 (롱런아카데미)	강남구 개포로 410 (개포동 155)

[별표 2]

평생학습관등의 사용료(제20조 관련)

수강료	월 단위
	구분	주1회	주2회	주3회	주4회	주5회	주6회
	일반강좌	12,000원	24,000원	36,000원	42,000원	50,000원	60,000원
	특화강좌	20,000원	40,000원	60,000원	80,000원	100,000원	-
	정예강좌 (비할인)	25,000원 ~ 40,000원	50,000원 ~ 80,000원	75,000원 ~ 120,000원	-	-	-
	골프강좌	30,000원	60,000원	80,000원	100,000원	110,000원	120,000원
	헬스강좌	-	-	30,000원	-	-	45,000원
	요리강좌	2,500원 / 1시간
이용료	골프연습장	1회 이용권 10,000원(레슨 제외)
	헬스장	1회 이용권 4,000원(레슨 제외)
대관료	체육․문화․ 취미교실	1회(1시간) 30,000원
	대강당	1회(2시간) 143,000원
비고	○ 수강료는 월 단위(주1회 기준 월4회, 1회 1시간)로 책정하며, 기준횟수 미달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평생학습센터에서 회차별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: (월 단위로 산정한 시간당 수강료)×(회차당 강의시간)×(회차 수) ○ 골프연습장, 헬스장 1회 이용료는 프로그램 등록인원이 정원미달일 경우에 한정한다. ○ 대관료의 경우 토요일 및 평일 18시 이후 야간사용은 대관료의 30%를 가산한다. ※ 강좌의 정의 - 일반강좌 :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- 특화강좌 :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,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- 정예강좌 :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 정원이 12명 이하인 강좌

[별표 3]

사용료의 감면(제21조 관련)

구분	감면비율	대상	비고
수강료	50%	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(동일강좌 수강 시)
		○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자녀 13세까지)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	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
	30%	○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	10%	○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(막내자녀 13세까지)
		○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(헬스, 골프)
		○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
	5%	○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(헬스, 골프)
대관료	100％	○ 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․주관하는 행사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해 주최·주관하는 행사

※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.

(다만,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% 감면)

※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: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3조(수강료의 한시적 감면)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제20조의 수강료 또는 제21조에 따라 감면된 수강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. 단, 정예강좌는 제외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지원과
연 락 처	(02) 3423-5283